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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연 이유 알려달라" … 법원, 헌재에 의견요청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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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거짓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월북 의사와 구명조끼 착용이 첩보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사를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는 첫 사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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