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영]스위스의 ‘인구 1000만 상한’ 국민투표

스위스는 이민의 문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난민 수용이나 저숙련 노동자 유입에 관대한 이웃 나라들과 달리 스위스는 유럽연합(EU) 시민이 아닌 제3국적자의 경우 대체 불가의 고급 인력이 아니면 취업 비자를 받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스위스와 EU 안에선 뽑을 인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도 연간 쿼터 내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

그런 스위스에서 이민 억제를 위해 인구 상한을 두는 극단적인 제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 화제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 주도한 이 발의안은 910만 명인 스위스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 명이 넘지 않도록 난민 수용과 이민을 통제하자는 내용이다.

스위스는 외국인 비중이 28%인데 이민자 증가로 2040년대 초엔 외국인 비율이 더 늘고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민자가 스위스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끌어올리며, 의료 교육 교통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 안건에 찬성하는 쪽 주장이다.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