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 국무회의 전후, 공정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격적 증원

"지금 재범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조사) 한 번 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인력을 늘려야죠. 지금 위반 투성이라 그거 거둬내려면 초기에는 에너지도, 비용도, 인력도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많이 뽑으라고 하잖아요. 인력 늘리시고요."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증원 규모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경제분석 기능 강화와 불공정행위 사건과 조사 등을 위한 인력 205명이 늘어난다. 한시적으로 증원되는 중점조사기획단 인력 33명까지 더하면 조사 인력 238명이 보강되는 것이다.

2025년 공정위 정원의 60% 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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