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폐배터리 핵심광물 수출 제한 추진…中 공급망 견제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배터리와 전자폐기물 등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 제한 추진에 나섰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재활용 산업을 키우려는 조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소재'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했다. 상무장관에게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 101조에 따른 권한을 위임해 수출 제한을 위한 규정과 지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폐배터리 등의 수출을 즉시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상무부가 앞으로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 시행 방식 등을 정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에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든 검은 분말인 '블랙매스'를 비롯해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과 완제품, 금속 가공 과정에서 생긴 절삭 부스러기,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기물과 고철 등이 포함된다. 구리 고철은 기존 별도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 부족이 국방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광물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악관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영구자석 등 미국 내 완제품에도 상당량의 핵심광물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수명이 끝난 제품에 포함된 광물을 회수·재활용하면 신규 채굴 외에 국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에서 매달 약 2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전자폐기물이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폐전자제품 수거 체계가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해외 반출도 많아 국내 재활용 업체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와 전자폐기물의 해외 유출을 줄여 리튬·니켈·코발트와 희토류 등을 미국 안에서 회수하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력을 견제하고 방산·첨단기술 산업의 원료 확보력을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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