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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도체 부지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美측과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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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도체 부지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美측과 협의 시작”

ONP 요약

정부가 광주의 옛 군공항 자리에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설 지역으로 정했고, 이곳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제한을 2년간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프로젝트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단은 아직도 땅을 덜 사들여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진보 성향:지역 균형발전 추진 — 반도체 산업을 호남권에 유치하고 투기를 차단하는 규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

보수 성향:메가프로젝트 현실성 의문 — 용인 반도체 산단의 토지 매입 지연처럼 부동산 보상이 지지부진하면 신규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와대는 10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 군 공항과 관련해 미군과도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광주 군 공항은 미 공군이 상시 주둔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활용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당연히 (미측과)이야기를 시작했다”며 “일부 미군이 사용해서, 미군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미측과의 협의는 국가안보실이 총괄하고 국방부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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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광주 군공항 일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2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광주 군공항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하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 인근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여 투기 차단
  •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의 토지 매입률 38%로 지연되면서 신규 프로젝트 현실성 논쟁

전개 타임라인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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