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연예 기획사 경영진이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3자에게 제안해 선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기존 계약 관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추가로 전세 사기 혐의도 적발됐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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