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수정]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는 최저임금 급등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로 맞섰다.

1680원이던 격차는 10번이 넘는 회의를 거치며 9일 기준 69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크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8.7% 오른 1만1220원을, 경영계는 2% 오른 1만530원을 제시한 상태다.최저임금의 역설, 사라진 일자리 이달 중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급등 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앗아가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4월부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