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강화시 다주택자 퇴로 방안 검토"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공공보증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매매·월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부당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수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the3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7박11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남미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이다.
김 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 주택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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