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1100여 하청노조가 교섭요구…90%가 사용자성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약 100여일 동안 1161개 하청 노동조합에서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판정 10건 중 9건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한쪽에 쏠린 판결로 불확실성이 오히려 늘었다고 호소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총 1161개로 집계됐다.

해당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약 16만4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