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목소리 원본, 동의 없이 수집·활용” 피지컬AI 특별법 논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그대로 수집해 피지컬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피지컬AI 특별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입법이 잇따르면서 ‘기본권을 박탈하는 AI 예외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8일 회부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피지컬AI 특별법안)엔 피지컬AI를 연구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