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권고한 명단 비공개... 법원 판결 왜 이러나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아래 검찰수심위)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 1심에서 알권리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4일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검찰수심위가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직후, 수심위 전체 위원 명단과 해당 사건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심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건 심의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해 12월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며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불기소 처분 권고한 수심위 명단, 왜 비공개하나?

검찰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위원장을 포함해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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