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관 기부도 3자 뇌물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李대통령 "걸면 걸리는 법 정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3자 뇌물수수죄'와 관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지금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가 소관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되면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