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 한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약 22년 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형진)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