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거세지는 '졸속 입법' 비판
SBS 뉴스 (정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됐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추가된 조항의 표현 자체가 모호해서 재판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건을 염두한 졸속 입법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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