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이 대통령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

-공소기각 사유 확대? 檢 기소, 법원이 통제하란 것-현행법 구체화·기존 판례 명문화...정치공세 황당-굳이 형소법에 규정한 이유?

명확히 선언할 필요-대검 '추상적' 지적 틀려...입법심사때 법원도 동의-'끼워넣기' 전혀 아냐...기존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민주당 TF안, 당론으로 정한적 없어...논의기준일 뿐-의총서 구체적 논의 안해...당내 이견없어 필요없었다-법사위서 다 공개했다...국힘도 당연히 알았어야-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 이 조항 없어도 적용돼-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 아냐...위법 해소시 재기소 가능-정성호 '강경파 책임' 보도?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대통령도 개혁의지 높아...거부권 행사 당연히 안할 것■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31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