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김건희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