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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한 여당 의원들 "전대용 소재 안 돼", "피해자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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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한 여당 의원들 "전대용 소재 안 돼", "피해자서 시작해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검찰수사권 박탈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절차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전당대회용 당심 대결 소재로만 이 문제를 가볍게 소비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관련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 '신중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쪽으로 당론을 잡은 가운데, 민주당에선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의견들이 제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쪽으로 당론을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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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88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땐 ‘괴물 경찰’ 탄생…檢 해체 수혜자는 李·민주당”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첫 의견…“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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