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조 ‘간병 파산’ 막는다…내년부터 간병급여 시범사업

연간 10조원 가량의 사적 간병비로 인해 ‘간병 실직’·‘간병 파산’·‘간병 살인’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 급여화 제도를 추진한다.

간병 부담이 높은 환자부터 간병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고 양질의 적정 의료와 간병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급여 대상은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도(2739명), 고도(6만8973명), 중증·희귀 등 중도 일부(1만3835명)를 합해 약 8만5000명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