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교섭’ 지옥문 열리는 대기업… 더 쎈 ‘성과급 요구’ 온다

현대차 등 대기업이 하청 업체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사용자’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원청과 하청 간 교섭 테이블이 무한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정 월급을 받지 않는 특수 고용직은 물론, 간접적 협력 업체들에 대한 교섭권까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대한 요구까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