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4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정부 "시장 안정 협력 지속"(종합)

[워싱턴·세종=뉴시스]이윤희 특파원, 여동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4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만 충족해 심층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재무부가 23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와 동일한 명단이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다시 지정된 뒤 이번까지 4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8개월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3개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을 평가한다.

한국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450억 달러로 기준을 웃돌았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6.6%로 집계돼 2개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 대비 -1.5%로 나타나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달러를 순매수한 것이 아니라 순매도했다는 의미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도 없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반도체와 기술 관련 제품 수출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 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년 전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원화가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보고서에 담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다시 인용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원화가 일방적인 약세 방향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특히 국내 가계와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해 말 원화의 절하 압력을 가중한 추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등 정부투자기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새로운 외환거래 프레임워크와 환헤지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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