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미래투자" 교육감들, 개편 반기

서울교육청서 공개 토론회 "학교안전·복지 수요 여전 日서 교육 격차 확대 선례" 내년 예산 10조 축소 예상 "코로나19 당시 원격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 대신 가정에서 끼니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급식비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방만하게 썼다고 합니다."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재정당국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일각의 비판은 교육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려는 논리에 일제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