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 다투겠다"

세계일보

ONP 요약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통일교 관련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정치인의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준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 청탁·뇌물의 적발 — 김건희를 매개로 한 통일교의 체계적 금품수수가 명확히 규명되며 권력 주변부의 비위 고리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 첫 대법 판단 —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첫 판결로, 통일교 관련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사법 절차의 중요한 시점이다.

보수 성향: 공정성 논란 속 진행 — 동료 대법관의 회피로 재판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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