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만 챙기고 공공개방 약속은 '나몰라라'…서울시, '먹튀 방지법' 건의

2년 전 '운영기준' 만들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약속하고 입주 후엔 모르쇠 하는 '먹튀 아파트'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 등 사업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이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혜택만 챙기고 입주 후엔 보안과 불편을 핑계로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부 단지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