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고액 체납 개발부담금 48억 원 전액 징수

경기 용인특례시는 장기 고액 체납 상태였던 48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액은 기흥구 소재 A공장 설립 사업과 관련해 2023년 부과된 개발부담금이다.

해당 법인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일반적인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시는 법리 검토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며 환수에 성공했다.

특히 체납 부동산이 신탁재산이고 법인 회생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법인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대안을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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