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금융당국, 채권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은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