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준비금 2029년 바닥 전망…예정처 “보험료만으론 한계”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도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부과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상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예정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 비중은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