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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간첩 조작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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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간첩 조작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정부가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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