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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국힘 특위, 선관위 개혁 초안 공개…사전투표 폐지·독립감찰기구 설치
시사저널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는 21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박대출 6·3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초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비롯해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발권 있는 조직이 선관위 비위를 감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선관위 내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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