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아닌 ‘수수료’ 부과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란이 통행료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외모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에스마일 바그하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통행세를 부과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적으로 통행료는 통항 자체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는 항구에서의 폐기물 처리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해상법 전문가들은 수수료는 특정 상황에서 합법일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통항에 비용을 물리면서 이름만 수수료로 바꾼다고 해서 그동안 무료였던 통항이 합법적으로 유료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선박 통항 비용 부과 논의는 지난 2월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역내 해상에서 상선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은 지난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