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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텅빈 국힘 의석…與 주도로 통과된 ‘종합특검 연장법’

동아일보
[정치 한 컷]텅빈 국힘 의석…與 주도로 통과된 ‘종합특검 연장법’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하루 동안 맞서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여권 의원들은 의결정족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거대 여당 주도의 국회 지형 속에서 여야 간 협치가 이번에도 실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연장안 통과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법적 책임 을 끝까지 묻겠다지만, 야당은 혈세 낭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의도의 잿빛 하늘은 쉬이 걷힐 것 같지 않습니다.

202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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