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될 것

한국은행이 최근의 무역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져 내수 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보다 13.2% 성장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8%를 훨씬 웃돌았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수입물가 하락 덕에 흑자 폭이 컸던 2009년, 2015∼2016년, 2020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실탄을 확보한 기업들이 신속한 투자에 나서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와 맞물려 개인 소비 진작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지금처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과도하면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1959년 흐로닝언 지역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는 막대한 외화를 손에 쥐자 제조업 경쟁력 유지는 뒷전으로 미뤘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비용만 대폭 늘렸는데, 이것이 훗날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