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건설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