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80조 세금 감면’ 감사 착수

감사원이 올해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 감면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투자를 앞두고 세금 감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이달 1일부터 ‘조세지출 제도 운영 실태’ 현장 감사를 시작해 24일까지 진행한다”며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청이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80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세금감면 제도의 정책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지출은 국가가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뜻한다.

예산처럼 직접 돈을 쓰지는 않고 세금을 깎아줘 정책 효과를 낸다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번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