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모방 자살 막는다…보도 준칙·AI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명인 자살 보도 등에 따른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 3대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책임 있는 미디어·콘텐츠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해 자살 사건 보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언론인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 배포해 활용을 유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모방 자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이던 자살 유발 정보 감시 체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한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에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의 경우, 사이버범죄 수사 부서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고위험군 보호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연령대별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해 실시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 심리 상담, 자살유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방송사와 협업해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서사와 버팀이 된 음악을 공유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마음 회복을 돕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