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 쿠팡, 공정위 제재 대신 자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쿠팡과 그 자회사 CLB의 동의의결안을 수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지적받은 기업이 자진해서 문제를 바로잡겠다면서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아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