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국힘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겉으로는 "사법정의 붕괴"라며 사법부에 날을 세우곤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오 시장 측이 즉각 항소하기로 한 가운데, 당 일각에선 '올 것이 왔다'는 기류도 읽힌다. 일부 당권파는 장동혁 대표와 대립해온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吳 죄질 나쁘다'는 법원…"공직 상실형 불가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자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를 5건,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한 조사비용 2100만원을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양형사유에는 태도도 반영됐다.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은 것.
 
국힘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사법부 때렸지만두 차례의 상급심이 남았지만, 형량이 안긴 당내 충격파는 상당한 모습이다. 특히 판단 근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반응이 여럿 나왔다.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답정너'식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한 판결을 공정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또 "무죄 부분에 적용한 원칙을 유죄 부분에 똑같이 적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의원도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말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판결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단단한 증거는 없더라"며 "유력 대선 주자를 정황 증거만으로 정치적 매장을 시킨 거나 다름없다. 판사가 너무 대담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항소심에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를 깔면서다.
 
일각선 "예상된 결론"…당권파는 공격 소재 삼기도
다만, 당 일각에선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오 시장과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와 이번 판결을 비교했다. 그는 CBS에 "윤 전 대통령은 (형량이)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봤는데, 이번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정치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며 "당이 (서울 선거 승리 후)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다"고 착잡해 했다.
 
한편으로는, 지선 이후 보수재편의 구심점으로 주목받아온 오 시장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근래 당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해 왔다.
 
야권 관계자는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당의 주도권 싸움에서 당권파의 공격 소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제로 장 대표가 임명했던 주현철 전 외신대변인은 "우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매진하면 된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특검법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3심을 거친 오 시장의 최종 형량은 내년 1월 확정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