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통과…30일 연장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73명,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이 골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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