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경계 분쟁] 경계침범 분쟁시 현재의 측량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1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날아온다.

'귀하 소유 건물이 우리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니 즉시 철거하라' 수십 년째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집인데, 최신 측량 결과가 나오자마자 졸지에 '불법 점유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최근 서울 도심 일대, 특히 노후 주택지 재개발이나 신축 공사가 잦은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 최신 측량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측량 기술의 발전'에 있다.

오늘날 GPS·드론·토털스테이션 등 정밀 장비를 활용하면 예전보다 훨씬 정확한 좌표값이 나온다.

문제는 그 '정확함'이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경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