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 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