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

지난 3월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달 25일 헌재에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