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임대차 통합 정보 연계…"전세사기 예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고 15일 밝혔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 주거 안정이 위협 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 세대 유무,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들여다보기는 어려웠다.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청년, 사회 초년생 등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 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 정보 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 정부, 민간 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기존 운영하던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확대한다.

임대차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연계되면 서울시는 사기 임대인 위험 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 위험 요소를 선별·차단한다.

명 실장은 "주택의 권리 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 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 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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