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15분 이상 진료땐 건보지급 3배로… CT-MRI는 수가 낮춰

20년간 묶여 있던 병원 진찰료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상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2, 3배 높아진다.

환자가 충분한 외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과도한 수익을 냈던 혈액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 수가는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바로잡아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CT처럼 병원이 쓴 비용 대비 건보 지출이 많았던 항목의 수가를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1조 원을 더 투입해 총 3조 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쓸 방침이다.● CT·MRI 지출 절감해 필수의료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