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원…역대 최고 6.7% 인상
ONP 요약
보건복지부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 자살 대응 기관 신설,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위원회 설립 등 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조치는 재정 부담과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진보 성향:사회적 보호 — 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 조정 —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성향:재정 부담 —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에 비판적이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올해는 6년간의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이 원칙이다.
여기에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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