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연산군 만행,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나…헌법소원 청구"

[the300]"검찰 보완 수사 아녔으면 장윤기 사건 은폐…여야정, 수사 시스템 논의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500년 전 폭군 연산군의 만행이 대한민국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여기엔 '입은 화의 문,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