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패트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연합뉴스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3%중도 성향 52%보수 성향 35%

4건16건11건

진보 성향4

중도 성향16

+12

보수 성향11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