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못 받아" "재개발 이주 강요 안돼" 쏟아진 시민 목소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와 재개발 원주민 이주 문제, 지방 청년 격차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황정미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2년 전에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 2년차인 신승준씨도 대출 문제를 제기했다. 신씨는 "직장생활 5년차인데 돈이 없다. 미래를 담보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택 가격에 따른) 6억·4억·2억 정액 대출 한도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서울 은평구의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다고 소개한 김종규씨는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 문제를 지적했다.

김씨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동네를 떠나는 것"이라며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겠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복지와 종부세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국립대생 3학년 이지유씨는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고소득자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방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방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건의했다.

제주에서 온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준 임대인이 다음 갱신 시 법정 상한(5%)에 발목을 잡히는 제도를 지적하며 "착한 임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 맞춤형 대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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