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죄' 판결 변수? 대법, 김건희 상고심 24일로 연기

JTBC 뉴스

ONP 요약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정치 중개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아내 김건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들이 그들이 서로 합의했는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진보 성향:정치자금 부정 행위 — 윤 부부가 정치 브로커와 암묵적 계약을 통해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1심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

중도 성향:판결 판단 기준의 불일치 — 같은 혐의를 놓고 재판부별로 '의사합치' 판단이 엇갈렸으며, 향후 상고심과 관련 피의자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등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낸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김씨의 '도이치 주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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