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개편 안 해…조세 정상화 필요”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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