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 논란… ‘현금 지급 원칙’과 충돌

조선일보

ONP 요약

민주당 의원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국회 야당이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 안 된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임금 기본 원칙 훼손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임금의 통화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하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근로자의 선택 자유 침해 —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목상 동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사용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는데 논란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현금 지급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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