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 안돼…K-민주주의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열고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오셨다.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하여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법으로는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12.3 내란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상영 이후에는 계엄 저지에 나섰던 시민들이 소감 발표에 나섰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달려가 군용버스를 맨몸으로 저지한 오종길씨는 "빛의 위원회가 기성세대의 암울했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지혜를 담고, MZ세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패기, 용기를 담는 그릇이 되면 좋겠다"며 세대 통합을 당부했다.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최화식 퇴역 육군준장은 "오직 헌법 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군인의 사명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다시는 우리 군이 내란의 도구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